본 약관은 코드브릿지(KodeBridge)(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페이리(PayRi)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비회원 포함)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회원이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본 약관과 회사가 정한 개별약관 및 운영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의 상호, 대표자,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및 연락처는 본 약관 말미의 부칙에 기재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서비스: 회사가 운영하는 디지털 상품 통신판매중개 및 결제 연동 플랫폼과 이에 부수하는 셀러 콘솔, 구매자 포털, API 등 일체의 기능.
회원: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셀러: 서비스에 디지털 상품을 등록하여 판매하는 회원. 셀러 이용약관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구매자: 서비스를 통하여 셀러의 디지털 상품을 결제·이용하는 자. 회원가입 없이 결제하는 비회원을 포함합니다.
디지털 상품: 셀러가 서비스에 등록하는 파일 다운로드, 접근 링크, 라이센스 키, 정기 구독 형태의 디지털 콘텐츠.
결제 시스템: 회사가 결제대행사(이하 “PG사”)와 연동하여 제공하는 체크아웃·결제·정산 기능.
제공 개시: 구매자가 디지털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 시점으로서 환불 정책에서 상품 형태별로 정한 시점.
구매 확정: 주문에 대한 구매자의 환불 요청이 종료되고 해당 거래가 정산 대상이 되는 상태.
정산: 구매 확정된 거래의 결제 대금 중 셀러 이용약관에서 정한 항목을 제외한 금액이 셀러에게 지급되도록 처리하는 절차.
개별약관: 셀러 이용약관, 통신판매중개 약관, 환불 정책, 결제 유의사항, 이용 가이드라인 등 회사가 서비스의 일부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약관.
운영정책: 수수료 안내, 이용 가이드, 서비스 내 공지·안내 등 회사가 서비스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서비스 내에 게시하는 것.
제 3 조 (약관의 적용 및 동의)
회원은 본 약관, 개별약관 및 운영정책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개별약관은 본 약관의 일부를 구성하며, 개별약관이 본 약관과 상충하는 경우 해당 사항에 관하여는 개별약관이 우선합니다.
회사는 본 약관과 개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 사항(수수료, 정산 조건, 셀러 등급 기준, 환불 세칙, 기능별 이용 조건 등)을 운영정책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운영정책은 서비스 내에 게시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적용되는 운영정책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비회원은 결제 등 해당 기능을 이용하는 시점에 본 약관 및 관련 개별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그 이용 범위에서 회원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집니다.
법인 또는 단체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법인·단체도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결제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미성년자의 결제가 「민법」에 따라 취소되는 경우 그 처리는 셀러와 미성년자 측 사이에서 이루어지며, 회사는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4 조 (약관의 변경)
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 및 개별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적용일자와 변경 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 전에 서비스 내 공지사항 또는 약관 페이지에 게시합니다.
회원이 변경 약관의 적용일 전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적용일 이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회원이 변경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6조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및 제한)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려는 자가 정해진 가입 절차(이메일 주소 인증을 포함합니다)에 따라 정보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낙을 거절하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
타인의 명의, 연락처, 결제수단 등을 도용한 경우
필수 정보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법령 또는 약관 위반을 목적으로 한 이용이 명백한 경우
과거 본 약관 또는 관계 법령 위반으로 이용계약이 해지된 이력이 있는 경우
회사의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기타 회사가 서비스 운영상 승낙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사는 위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으며, 승낙의 거절·유보·해지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6 조 (이용계약의 종료)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용계약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거래, 환불 요청, 분쟁, 정산 또는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 해당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해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셀러의 해지 후 처리는 셀러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해지 시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파기하되,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정보는 그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지 후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셀러로서 셀러 이용약관 또는 이용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경우
회원에 대한 결제 분쟁·민원이 회사가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가입 시 제공한 정보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기타 법령 또는 본 약관 위반으로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제 7 조 (회원의 의무와 책임)
회원은 자신의 책임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행위와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회원은 계정, 비밀번호, 소셜 로그인 수단, API 키 등 접근수단을 스스로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양도·대여·공유할 수 없습니다. 접근수단의 관리 소홀이나 공유로 발생한 손해는 회원이 부담하며, 회원은 도용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회원은 가입 시 제공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갱신하여야 하며, 갱신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회원은 서비스 이용, 본인인증, 정산, 분쟁 처리 등과 관련하여 회사가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서비스 이용과 정산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에 기록된 결제, 제공 개시, 청약철회 제한 고지에 대한 동의, 환불, 정산 등의 시스템 기록은 반증이 없는 한 사실로 추정하며, 분쟁 해결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회원의 위반 행위로 회사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등을 받은 경우, 해당 회원은 자신의 비용으로 회사를 방어하고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8 조 (지식재산권 및 데이터)
서비스와 그에 포함된 소프트웨어, 디자인, 상표, 로고, 데이터베이스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있습니다. 회원은 서비스 이용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를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복제, 수정, 배포, 역설계, 자동화 수단에 의한 수집,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셀러가 등록하는 상품과 콘텐츠에 관한 권리와 책임은 셀러에게 있으며, 회사에 대한 이용 허락은 셀러 이용약관에서 정합니다.
회사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통계·이용 데이터를 서비스 개선, 연구 및 홍보 자료 작성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저장한 데이터를 보존·백업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회원은 필요한 자료를 스스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저작권, 상표권 등 자신의 권리가 서비스에 등록된 상품 또는 콘텐츠에 의하여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권리를 소명하는 자료를 갖추어 회사에 해당 콘텐츠의 노출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 및 재개 요구는 회사가 지정한 수령 담당자인 페이리 운영팀이 contact@payri.kr로 접수합니다.
회사는 전항의 요청이 소명을 갖춘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콘텐츠의 노출을 중단하고 그 사실을 요청자와 해당 콘텐츠를 등록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통지를 받은 회원은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소명하여 노출의 재개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와 기간에 따라 재개 여부를 처리합니다.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한 삭제 또는 임시조치의 요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따라 처리하며, 접수 창구는 제5항과 같습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노출 중단, 재개, 삭제 및 임시조치로 회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당한 권리 없이 중단 또는 재개를 요구하여 발생한 손해는 그 요구자가 부담합니다. 권리 침해 신고를 반복하여 받는 회원에 대하여 회사는 제10조 제2항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회사의 지위)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셀러와 구매자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는 시스템을 제공할 뿐, 거래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디지털 상품의 등록 정보, 품질, 적합성, 적법성 및 이행에 관한 책임은 셀러에게 있으며, 회사는 이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가 아니며, 결제 처리는 회사가 연동한 PG사가 자체 약관과 절차에 따라 수행합니다. 결제 대금은 PG사를 통하여 처리되며, 구매 확정된 거래에 한하여 회사가 정한 정산 절차에 따라 셀러에게 지급되도록 처리합니다.
회사는 회원의 본 조 위반이 확인되거나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거래 취소, 게시물 삭제, 정산 보류, 이용 정지, 계정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셀러에 대한 조치의 절차는 셀러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제 11 조 (서비스의 변경·중단)
회사는 운영상·기술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변경·중단하는 경우 회사는 그 내용을 서비스 내 공지사항 등으로 고지하며,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후에 고지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점검·교체, 통신장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일시 중단될 수 있으며,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변경·중단에 대하여 회사는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일부 기능을 베타 등으로 표시하여 시범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시범 제공 기능은 사전 고지 없이 변경·중단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품질·안정성·지속 제공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이용계약 종료, 보유 기간 만료 등으로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영업의 양도, 합병, 분할 등으로 서비스의 운영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회원에게 알린 뒤 본 약관에 따른 계약상 지위와 회원 정보를 승계인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본 약관에 따른 권리·의무 또는 계정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서비스의 전부를 종료하는 경우 회사가 정한 기간 전에 종료 사실과 종료일을 제14조의 방법으로 고지합니다. 종료일 이후 회사는 라이센스 검증, 파일 보관, 접근 링크 제공 등 서비스의 기능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구매자에 대한 상품의 계속 제공과 그에 관한 책임은 셀러에게 있습니다.
제 12 조 (개인정보보호)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회원과 비회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정보 노출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령 또는 수사기관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회사는 관계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면책)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로서 거래의 당사자가 아님을 고지하며, 셀러와 구매자 간 거래에 관하여 상품의 품질, 안전성, 적합성, 적법성, 신뢰성, 구매자 기대의 충족 등에 관해 명시적·묵시적 보증을 하지 않고 관련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통신장애, 정전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PG사, 인증·메시지 사업자, 클라우드·네트워크 사업자 등 외부 사업자의 장애, 서비스 중단, 정책·요금 변경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 회원이 서비스에 입력한 정보의 오류·누락으로 발생한 손해,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서비스가 제공하는 기능을 통하지 않고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간에 이루어진 거래, 대금 수수, 약속에 대하여 회사는 일절 관여하지 않으며, 그로 인한 사기, 미이행, 분쟁,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해당 거래의 확인, 중재, 환불을 지원할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가 회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배상 범위는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회사가 실제로 수령한 수수료 상당액을 한도로 하며, 회사는 간접 손해, 특별 손해, 결과적 손해 및 기대이익의 상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4 조 (연락 및 통지)
회사가 회원에게 통지하는 경우 서비스 내 공지사항 게시, 셀러 콘솔 내 알림 또는 회원이 제공한 이메일 등 연락처로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 게시로 하는 통지는 게시한 때에, 이메일 등 개별 통지는 회원이 제공한 연락처로 발송한 때에 회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연락처가 정확하지 않아 통지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회원의 회사에 대한 문의와 신고는 부칙에 기재한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제 15 조 (준거법 및 관할)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회사와 회원 간의 분쟁은 상호 협의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한국소비자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회원 간의 소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다만 셀러로서의 지위에서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는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 전속관할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본 약관의 일부 조항이 관계 법령에 따라 무효이거나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나머지 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며, 무효인 조항은 그 취지에 가장 가까운 유효한 내용으로 해석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전에 체결된 이용계약에도 시행일부터 본 약관이 적용됩니다.